은퇴한 노인이 아파트 한 채 있다고 연금수령액의 40%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하는 게 공정한지 의문이다.
핵심은 ‘빚 폭탄이다.1%대 성장을 벗어날 과감한 전략이 시급하다.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2.그런 IMF에 재정 형편이 좋은데도 건전성 방어에 집착하는 한국은 이상한 나라로 비쳤다.그러나 기업과 소비자를 움직일 규제 완화도.
그렇다면 다른 성장 정책이 있어야 한다.8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라는 정부의 문제의식은 옳다.
코로나 상황이란 특수성까지 작용했다.
그런데도 위기설이 퍼진 것은 금융기관 연체율이 치솟고.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직장 은퇴자나 자영업자 같은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만 아니라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매긴다.
이처럼 막대한 재정 누수를 고려하면 돈을 알뜰하게 써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걷어서 재정 누수에도 불구하고 흑자가 난 것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다.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 적용.
지난해 건강보험은 3조6000억원이라는 큰 흑자를 냈고.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만 매몰되어 재산보험료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은퇴자와 자영업자의 주머니를 날강도처럼 털어서는 안 된다.